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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복지/복지정책이야기

2022 다자녀혜택, 2자녀부터 다자녀!(다자녀 기준, 국가장학금, 대학 등록금, 전형)

by Blue Bloods 2021. 9. 21.
 

 

자녀 두 명부터 다자녀로 들어간다, 또 통합 공공임대 입주 대상이 된다는 등 아주 좋은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안 그래도 지금 저출산이고 사회 곳곳에 많은 문제점이 생기고 있는데 워낙 저출산 고령화가 지속되다 보니까 이제 3 자녀가 아니고 2자녀부터도 다자녀로 인정을 해서 정부에서 많은 혜택을 드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자녀 혜택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출산율 추이

내년부터는 2자녀도 다자녀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언론 기사에도 났는데요, 다자녀 혜택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자녀 둘, 셋 뒀다 그러면 첫마디가 "애국자 났네!" 이렇게 부러움 반, 또 여러 가지 걱정 반 목소리를 듣게 되는데요,  다작은 혜택이 여러 가지가 지원되는 게 있는데요, 지금 합계 출산율 출생아 수 추이가 2020년 기준으로는 0.84명입니다.  갈수록 매년 떨어지고 있는데요,  2012년에는 신생아 수가 48만 명인데 2020년은 17만 명이었고,  합계 출산율도 0.84명으로 대폭 낮아졌죠. 다자녀 국가장학금 확대가 되는데요, 여러 가지 혜택들을 구체적으로 항목별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다자녀 국가 장학금이 확대가 되는데 다자녀 지원이 세 자녀 이상에서 두 자녀부터 단계적으로 확대가 돼서 자녀 수에 따라 체감도 높은 정책 지원이 강화가 됩니다.

 

 

내년부터 기초 차상위 가구의 둘째 자녀도 국가장학금으로 대학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지금까지 셋째 이상 대학생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로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만 연간 450만 원에서 520만 원 지원을 받을 수가 있었는데, 이 지원 대상이 내년부터는 둘째 자녀도 해당이 되게 바뀌었습니다.  두 번째 혜택은요,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이 확대가 됩니다. 가정으로 찾아와 아이를 돌봐주는 사람을 '아이 돌봄이'라고 하는데요,  정부에서 '아이 돌봄이' 이용 요금을 일부 지원해주는 사업을 아이 돌봄 서비스라고 합니다. 부모들은 흔히 '이모님', '여사님'이라고 부르죠. 지금까지 만 12세 이하 아동이 3명 이상이거나 36개월 이하 영아가 2명 이상인 가구만 아이 돌봄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가 있었는데, 정부가 2022년부터 만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이거나 36개월 영아 한 명이어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을 했습니다.

 

 

다자녀 혜택

세 번째인데요,  두 자녀 이상 다자녀 주거 지원을 강화합니다. 내년부터는 통합 공공임대 주택의 다자녀 기준이 두 자녀 이상으로 확대가 되기 때문에 4인 가구가 선호하는 전용 면적 60에서 85평방 제곱미터 중형 주택을 새롭게 도입해서 다자녀 가구에게 공급한다고 합니다. 기대를 한번 해보고요. 네 번째는 고속 열차 할인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올해 하반기부터 고속열차 두 자녀 할인이 기존 KTX에서 SRT까지 확대가 됩니다.  등록 가정 중 3명 이상 이용할 경우 어른 운임의 30%를 할인해 준다는 건데요. 해당이 될 경우에는 KTX뿐만 아니라 SRT에서도 혜택을 보시면 좋을 합니다. 다섯 번째, 공항 주차장 할인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인천공항 전국 11개의 공항 주차장을 이용할 때 50% 할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기존 세 자녀 이상 다가구에서 2자녀까지 확대가 되는 것이니까 해당이 되면 꼭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 문화시설 이용이 확대가 되는데요,  올해 하반기부터 두 자녀 할인을 받을 수 있는 문화시설이 기존 세 곳에서 일곱 곳까지 확대가 되는데요,  기존에는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중앙극장, 국립국악원에서만 20% 할인 혜택을 제공했는데, 국립현대미술관과 국립극단, 예술의 전당, 정동극장 등 4곳에서도 할인 혜택을 제공받기로 했습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인데요, 국립수목원 이용료가 면제됩니다.  올해 하반기부터 국립수목원 이용료 면제 대상이 세 자녀 가구에서 두 자녀 가구로 확대가 되는데요, 혜택을 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2022년부터 두 자녀 가구에게 많은 혜택을 드리는 정부의 개선책을 알아보았는데요, 당장 나에게 해당되는 것도 있고 조금 시간을 기다려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분명한 거는 이렇게 3자녀에서 2자녀까지 다자녀 요건이 완화되면서 혜택도 더 늘어나게 됐기 때문에 해당하는 항목 이용하셔서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으면 합니다. 무엇보다 젊은 분들이 아이들을 많이 낳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쁜 아기들 많이 낳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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