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4세대 실손보험, 어떻게 대응하나! 대응전략!
얼마 전 금융당국에서 발표했던 21년도 7월부터 적용되는 4세대 실손보험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발표 내용에는 정말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잘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실손보험은 제가 크게 2009년도 9월까지 가입했던 1세대 실손보험과 2017년도 3월까지 가입했던 2세대 실손보험, 그리고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가입되고 있는 3세대 실손보험, 소위 착한 실손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그렇게 굵직하게 세 가지 변화를 통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이렇게 실비보험은 장기간에 걸쳐서 계속 변화를 해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변화하는 과정들의 굵직한 내용들을 살펴보면 첫 번째는 자기 부담금이 확대되어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비급여 항목에 대한 지원이 점점 약해지고 있다는 점. 세 번째는 최근에 가입한 보험일수록 보험비가 점점 저렴해지고 있다는 점들을 꼽을 수 있습니다. 보험의 보장이 안 좋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보험료가 싸질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보장내역도 안 좋아지고 있는 점이 개인적으로 조금은 아쉽네요. 예전에는 실비 보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었습니다. 병원비와 건강에 대해서 그런 기능을 해줬던 보험이었는데, 지금은 그 기능을 조금은 잃어가는 것 같네요.
어찌 됐건 금융위는 2021년 7월부터 4세대 실손보험 도입에 대한 발표를 했는데요, 비급여 항목들을 전체적으로 특약으로 모두 분리를 시키고 자동차보험처럼 '보험료 차등제'라는 제도를 도입을 하고요, 자기 부담률도 개인별로 다 조정을 시키고, 재가입 주기도 5년으로 단축을 하고요, 이런 내용들을 반영한 4세대 실손보험 개정안을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마 모두에게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보험상품을 운영하기 위한 안을 도입하기 위해서 변경이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지금 현황을 살펴보면 나는 보험료를 한 번도 청구한 적이 없는데, 매년 인상되는 보험료 때문에 불만, 불평을 느끼시는 분들이 엄청 많습니다. 실제로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3~4%의 사람들이 56.4%의 병원비를 청구한다고 합니다. 거의 소수의 사람들이 절반 이상의 보험료를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병원을 잘 이용하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그 부담금들을 같이 내고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불만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점들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4세대 실손보험이 도입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4세대 실손은 말씀드린 대로 개인별로 보험료를 인상시키는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쉬게 예를 들어서 내가 보험료를 청구한 적이 없다면 나는 보험료가 인하될 수 있습니다. 과다한 비용을 청구하는 사람들은 내년도에 몇 배씩 인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이랑 똑같아졌습니다. 사고 없는 사람들은 매년 인하되고, 큰 비용의 사고를 낸 사람들은 엄청 인상시키고, 실비도 똑같이 적용하겠다고 밝힌 것입니다. 지원되는 내용 역시 바뀌게 됩니다. 과거 1~2세대의 실손보험은 급여 치료든 비급여 치료든 모두 주계약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3세대 실손부터 비급여 치료 세 가지 (MRI, 도수치료, 주사 치료)가 특약으로 빠지게 됐는데요, 4세대 실손부터는 이 세 가지의 비급여뿐만 아니라 모든 비급여 치료를 특약으로 빼서 관리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 공제금을 살펴보면, 1세대에서 3세대 실손보험의 경우 자기 공제금이 급여 치료, 비급여 치료 상관없이 통원치료의 경우에는 5천 원에서 1만 원 정도 되었었고요, 입원 치료의 경우는 10%에서 20% 정도 설정되어 있었을 텐데, 4세대 실손보험에서는 자기 공제금이 급여 치료인 경우에는 과거와 비슷하지만 비급여 치료인 경우에는, 특히 통원 치료인 경우에는 3만 원까지 올라가고, 입원 치료의 경우에는 20%에서 30%까지 올라 자기 부담금이 굉장히 강해지고요, 보장 내용은 상대적으로 안 좋아집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내가 보험료를 청구하지 않는다면 내 보험료는 오히려 인하되고요, 오를 일도 없습니다. 내가 지원을 많이 받은 경우에만 보험료가 오르게 되는 것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형평성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좋아지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보험 보장 자체가 조금 안 좋아지는 것은 너무 아쉬운 거 같습니다. 사실 실손보험은 제2의 건강보험이라고 부르기도 하잖아요. 그 기능을 조금은 잃어가는 게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완벽한 정책은 없겠지만요. 다만 보장적인 측면에서는 조금은 안 좋아지지만 한편으로 많은 사람들이 느끼고 있었던 보험료 부담에 대해서는 많이 경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비급여 치료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내 보험료가 오히려 인하될 수도 있다는 점과 갱신주기도 과거 15년에서 지금 5년으로 줄어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점들도 체크해 보아야 할 사항입니다. 이렇게 4세대 실손보험 도입과 관련해서 사실상 내용들이 거의 확정된 것이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실손보험과 비교를 해서 4세대 상품으로 갈아탈지 아니면 지금 내 보험을 유지할지 여러분들 지금 고민을 많이 하셔야 합니다. 누구나 다 4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무조건 전환하는 것이 좋은 게 아니라 건강 상태에 맞춰서 내가 갖고 있는 보험이 오히려 좋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정말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가족력이나 환경, 이런 요소들을 정말 잘 고려하셔야 합니다. 나는 진짜 너무 건강해서 병원 너무 안 가. 이러신 분들은 4세대로 전환하셔도 되시겠죠. 하지만 정말 신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개인별로 정말 환경들이 달라서 어떤 법이 좋다고 결론 내기는 어렵습니다. 각 사례별로 장단점이 있으니까요. 최근 정책의 변화가 굉장히 많이 일어난 것 같아요. 누구에게는 좋은 조건으로 바뀌고, 또 누구에게는 안 좋은 조건으로 분석되는 것이죠. 이렇게 개인별로 느껴지는 게 다를 텐데 정부가 더 좋은 방향, 좋은 목적, 취지를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정책에 대한 무작정 비판보다는 확정된 정책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대응할지 좀 더 고민해 볼 수 있는 건설적인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직까지 실손보험이 없으신 분이 계신다면 일단 당장 현재 판매되는 3세대 실손보험 아무 거나 하나 가입하셔야 합니다. 그런 다음 4세대로 전환은 누구나 가능하니까요, 일단 7월이 오기 전에 빨리 가입하신 후 생각은 나중에 하셔도 됩니다. 3세대 실손보험과 4세대 실손보험의 차이가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잘 이해가 안 되시면 일단 가입부터 하신 다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후회하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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